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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거리 흡연 금지법, 또 시작이냐?

기사 : 길거리 흡연 제한 추진된다 - 조선일보 내가 즐겨 피는 말보로 레드는 현재 한 갑에 2,500원이다. 이 2,500원에 여러가지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건강보험에 바로 흡수 되는 건강증진부담금. 2007년에 거둔 건강증진부담금은 총 14조 4,000억원 정도인데, 그 중 담배값에 포함되는 것은 약 10%인 1조 5천 486억원이라고 한다. 또한 부가가치세(VAT) 10%에 담배소비세, 지방교육세, 폐기물부담금까지 포함된다. 그래서 2,500원짜리 담배에 1572.5원(출:KT&G) 가량이라고 한다. 어떻게 세금이 60%나 되는 것일까. 다른 재화 중 세금이 60%나 되는 재화가 또 있나? 담배란 공급이나 소비 패턴으로 보면 참 특이한 재화다. 일반적으로 값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고..
Monologue 2008. 7. 28. 08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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